[속보]李 대통령 “중앙·지방 격차, 대한민국 발전 가로막아···수도권 집중 완화될 것”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정책·예산 배분시 지방 배려 할 것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 의무화 구상
신도시 건설, 국토균형발전 측면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열린 3일 서울역 곳곳에 설치된 TV에서 생중계 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준이 됐다”며 “정책이나 예산배분에 있어서 지방배려가 아니라 지역우선일 정도로 해야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취임 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중이 성장과 발전의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정도로 격차가 심해졌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배정 때 지역별로 가중치를 두는 표를 만들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군 단위 지자체이고, 인구소멸이 심각한 점을 반영해 가중치를 1.xx배 정도로 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시범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는 민생 소비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예 법률상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상중”이라면서 “지방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도권에 새 신도시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가 논쟁거리”라고 전제한 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계속 소금물 마시는 것 아니냐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아니냐고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은 “이미 하기로 결정난 것은 바꿀 수 없다”면서도 “추가로 신도시를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성장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이라는 급격한 흐름은 일단은 완화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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