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세액 공제 9월 말 종료…EV 산업 직격탄

[AI리포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며 미국 EV 세금 공제가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금 감면 등을 실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상원을 통과하며 미국 전기차(EV) 세금 공제가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당초 2032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던 7500달러 규모의 연방 전기차 세금 공제가 오는 9월 종료될 전망이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전기차 인센티브 정책이 급작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 차량뿐만 아니라 4000달러 중고 전기차 공제와 상업용 차량 세금 혜택도 포함돼 있어 미국 교통 산업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하지만 기존 법안보다 유리한 부분도 있다. 초기 법안에는 전기차 소유자에게 연간 250달러,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 10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는 전기차 소유자들이 도로 유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일각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 운전자는 연간 1만1318마일을 주행하며, 휘발유 세금으로 100달러 미만을 지불한다. 이는 전기차에 부과하려던 금액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아직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칵스오토모티브(Cox Automotive)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는 10% 증가했다. 하지만, 9월 이후 세금 공제가 사라지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이 종료되자 판매가 16.4%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이번 법안은 전기차 구매자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의 30%를 보조하는 '대체연료차량 충전시설 세금 공제'가 폐지되면서, 미국의 충전 네트워크 확장이 더욱 느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에는 차량 구매자에게 긍정적인 조항도 포함돼 있다. 새로운 차량 또는 오토바이 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1만달러까지 세금 공제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개인 소득 15만달러 이하, 부부 합산 25만달러 이하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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