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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일 6.27 대책 후 '첫 점검회의'…규제 적용 점검

뉴스1 김도엽 기자 김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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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일 6.27 대책 후 '첫 점검회의'…규제 적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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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관계부처 합동 비공개 회의



금융위원회 ⓒ News1

금융위원회 ⓒ News1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금융당국이 첫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및 금융협회, 금융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모아 비공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리며,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첫 점검회의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선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사항을 각 금융사 전산에 반영됐는지 여부와 함께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감축(정책대출은 25%)됐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를 초과한 NH농협·SC제일은행 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이 있어 새로운 총량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 초과한 은행에 똑같이 총량을 부여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하반기 총량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를 시행했다.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 적은 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신용대출 한도도 기존 연 소득 1~2배에서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고, 은행별로 자율 시행 중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시행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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