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본규제 훼손할 수 있어"

"금리 인하 속도·시기, 금융안정 상황 보며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은은 시중은행과 예금토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신기술로 불규칙한 거래를 식별하고 고객 확인을 준수하며 이상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p) 낮췄고,지금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며 "성장률을 고려해 계속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수도권 지역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추가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안정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