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집값 안정 겨냥한 이 대통령의 '머니 무브' 포석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편중' 한국 자산구조
주식시장 활성화로 자산 흐름 전환 시도 나서
'큰 개미' 출신 이 대통령, 주식시장에 관심
'상법 개정안 추진' 민주당도 든든한 지원군
집값 상승 지속 시 이재명 정부 시험대 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시장에 쏠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머니 무브' 구상을 시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는 부동산에 묶여 있고, 나머지 30%가 주식·펀드 등 금융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이다. 가계 자산의 70%가 금융 자산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돌리는 것은 자산 배분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처방이 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큰 개미' 李, 주식시장에 각별한 애정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스로 ‘큰 개미’(개인 주식투자자)라고 일컬을 정도다.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내걸었고, 취임 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주식 시장을 살뜰히 챙겼다. 코스피도 이에 3,100선을 회복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공언했다.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주주 배당 성향을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대선 10대 공약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적극 추진'을 넣었다. 편입시 막대한 외국인 자금이 유치돼 코스피 지수가 비약적으로 오를 것이란 판단에서다.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그만큼 수월해진다. 이는 연구개발, 고용,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이 분산됨으로써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옅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29일 유세에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살아야 국민들이 대체 투자수단을 확보하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자를 일부 주식 시장으로 돌리면 부동산에 과도한 과열을 막을 수 있다"며 집값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달 8일엔 유튜브에 출연해선 "국민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압도적인 것이 부동산으로 이는 진짜 위험하다"며 "대체 투자수단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주식 투자"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를 서두르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이행은 물론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일석이조에 대한 기대도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文 정부 트라우마 의식해 '당근책' 집중" 해석도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수요 억제보다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정부는 당시 집값 앙등에 보유세 강화 등 징벌적 억제책 위주로 대응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정권 교체의 단초가 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대선 공약집에도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명시했다.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산을 풀기 위해서도 채찍(수요 억제)보다 당근(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1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보다도 큰 오름폭이다. 뉴스1

집값 계속 오르면 당근책만으론 역부족

다만 상승세를 탄 집값이 새 정부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당근책만으로 역부족인 탓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고 '갭투자'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대선 공약과 상충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 대출, 수요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이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