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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일 워싱턴 DC에서 모여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여러 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일치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했다. 장관들은 이어 최근 북한이 무기 밀매 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가상 화폐를 탈취하다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악질적인 사이버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다.
장관들은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준수해 무기나 물자 등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국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다. 장관들은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군을 파병받아 우크라이나 침공 병력으로 활용한 러시아와 전통의 맹방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들은 “납북자 현안의 즉각적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일본·북한 문제의 최대 현안인 납북 일본인 문제도 거론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관들은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계속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힘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이 이들 바다에서 각각 일본·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필리핀을 강력히 지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장관들은 이어 “2016년 7월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이 지역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임을 거듭 확인한다”고 했다. 당시 필리핀이 중국의 남중국해 일대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중국을 중재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21일에 이어 5개월여 만에 열렸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쿼드는)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이라며 “쿼드에서 논의해온 협력 구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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