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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지연·박형수·조배숙·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29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예결위 운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할 방침임을 29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갖고 국회 차원의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독주에 제동을 걸 수단이 부족한 국민의힘은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이번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 상법과 추경 처리 등을 놓고 대치 정국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이르면 30일, 늦어도 다음달 3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하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총리 인준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다"며 "늦어도 다음달 3일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소 호흡 조절을 하는 셈이지만 3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7월 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해서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인준까지 다소 시간을 두는 배경엔 여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해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괜찮은 상황이니 여유를 갖고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 발표한 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총리 적합도에 대해 43%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31%가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을 무기력하게 통과시켜줄 경우 7월 내내 이어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이라는 선례를 남겼다"며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청문회와 별도로 김 후보에 대한 검증 자리까지 마련했다.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을 붙였다. 청문위원으로는 일반 청년뿐 아니라 탈북민도 참여한다.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이 포함된 추경을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비쿠폰을 '대통령 당선 사례금'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폄하·비방하지만 경제가 살아난다면 비난은 감수할 것"이라며 "집행 시기는 행정 절차를 고려해보면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정부 부담이 있을 테니 추경 심사 과정에서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 정도로 조정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추경 종합정책질의가 30일 하루 예정돼 있는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새롭게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 재원의 70%가 국채 발행인데도 예산 심의를 하루로 끝내겠다는 것은 국회 권한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예결위 보이콧부터 (회의에) 들어가 정책 질의를 하고 항의하는 것까지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법도 이번 회기에 개정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상법은 오래 지체할 사안이 아니라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확실히 들어가고 나머지 3개(집중투표제 등)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3법, 노란봉투법, 농업4법 등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이번 회기(6월 임시국회) 중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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