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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지난해 총선 전에 제기된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제정 요구를 거부했던 데 대해 “국민께서는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으나, 공수처는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마땅히 유가족의 아픔과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상을 밝혀낼 다른 방안을 검토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특검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약속한 저조차도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영면하고, 박정훈 대령 역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론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당론 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기자회견 전문
지난 5대 개혁안을 말씀드리면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비롯해 당론 제도화 개혁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주요 정책이나 입법안 등 당론은 의원총회 의결로 결정합니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은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의사 결정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당론과 헌법 기관으로서 결정이 반대될 때가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헌법 정신과 당헌·당규에 맞는 방안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 제도화 개혁은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자유민주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오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와 예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23년 7월, 갑작스런 폭우 상황에서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해병대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의 지연과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총선 참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퇴진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되어도 아무런 수사 결과를 공수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국민의힘은 마땅히 유가족의 아픔과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상을 밝혀낼 다른 방안을 검토했었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된 후 여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을 포함해서, 지난 정권 시기 국민의힘에서 논의된 당론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첫 번째, 당원 주권, 두 번째, 유권자 지향, 세 번째, 국회의원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중요 현안에 대해 범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활성화되고, 당론을 결정할 시에 주요한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당론에 대한 국회의원의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당론에 대한 사후적 재평가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선택이 사후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론 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당론을 정하는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순직 해병대원 유족께 사과드립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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