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하로 출입" 특검 "특혜 불가"…기싸움 속 조사 불투명

윤 "지하 출입 수용 시 조사 적극 협조"
특검 "출석 불응 간주 상황 발생 않길"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핵심 피의자 윤석열에게 28일 조사를 통보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지난 16일 입원한 지 11일 만이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조사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통로를 이용한 출입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면 조사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동시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석만 허용해 주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한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하 통로를 이용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지하 주차장 출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조사 시각까지 서울고검으로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출석의 의미는 서울고검까지는 오지만, 출입 방식은 현장에서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특검이 요청한 조사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늦췄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 방식까지 문제삼자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명품 가방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조사를 받아 이른바 '특혜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우도 어렵다고 본다.

박지영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하 주차장 출입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하로 들어가는 쪽은 다 차단했다고도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는 사실상 특검 조사 거부로 받아들인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2023년 10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은석 특검의 지휘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특수통 출신이다 보니 양측의 수싸움도 팽팽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진술거부권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도 특수통 출신인 만큼 특검의 조사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자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경찰 파견 인력 대부분이 국수본 특수단 인력을 흡수했다"며 "소환을 요청했던 사람이 (특검에) 들어와 있는데 특검이 소환 요구를 (또)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곧바로 출석을 통보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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