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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에 ‘김명수 대법 핵심’ 김상환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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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에 ‘김명수 대법 핵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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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도 진보 성향 오영준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의원
김상환 오영준

김상환 오영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전 대법관과 오영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도 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56·비례대표) 의원을 지명했다.

김·오 후보자는 각각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보수 2명, 진보 4명, 중도 3명 등 ‘보수 열세’ 구도가 된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핵심’으로 통하며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으로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 의원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역임했다.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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