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정기획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고

[이진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재개하고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AI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20일 보고가 미흡하다며 중단한 지 6일 만이다.

이날 재개된 업무보고에서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은 이전 보고 준비 과정의 미흡함을 반성하고 사과하며, 새 정부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및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표명했다.

새 정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 시대 전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보고했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방송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방송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 자구책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 문제점과 개선사항도 제안했다.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단으로 '통합미디어법'(가칭)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 중요성을 논의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지속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창남 분과장은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과 이행 시 사회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것도 요청했다.

사회2분과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후 방통위와 지속적 협조관계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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