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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난 국정위…"특별법 개정 검토"

뉴시스 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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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난 국정위…"특별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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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면담…"특별법 보완 요청"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 7월께 공개 예정이라 보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해식(앞줄 왼쪽 세 번째)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과 기획위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10.29 이태원참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06.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해식(앞줄 왼쪽 세 번째)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과 기획위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10.29 이태원참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06.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정예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해 국정과제 포함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감사 결과를 이르면 7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국정기획위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분과장은 "유가족 분들은 이태원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특별법에 담긴 내용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와 우려를 말했다"며 "궁극적으로 좀더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사건 발생 1년6개월만인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에 근거한 특조위 조사는 지난 17일 시작된 가운데 특조위가 대면 조사를 요구해도 관계자가 이에 불응하면 처벌할 조항이 없어 유가족의 보완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이 분과장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 경과를 지켜보면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하고 국정 과제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분과장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나 세월호 참사 조사와 같은 선례에 비춰보면 (이태원특별법 처벌 조항 등이) 매우 유약해서 당연히 유가족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분과장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감사에 착수한 것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가 부실할 경우 재감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분과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관해 질의해 보고도 받았다"며 "아직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 관련 절차를 마치면 감사 결과를 한 7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10.29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2025.06.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10.29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2025.06.26. hwang@newsis.com



이어 "만일 부실 감사 문제가 있는 감사면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기 힘들지만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없이 무얼 공개하기 두려워했고 계속 축소하려 했다. 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애 써왔기 때문에 그 정권의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국정위에 정책 과제를 전달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참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조위 조사에 대한 정부 협조도 요청했다.

송혜진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법 통과가 주요 목적이다 보니 특별법 안에 내용이 여러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예산과 기간 문제가 있고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기록 문제"라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기록을 확보해야 조사를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새 정부에서는 재난, 참사에 대한 수습과 예방, 대응 물론 잘하리라 믿지만 해결 과정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해결도 여타 정부와 다른 변화의 획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575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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