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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국무부 방산수출 ‘키맨’ 만남 어렵다던 안보실…“일정 조율”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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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국무부 방산수출 ‘키맨’ 만남 어렵다던 안보실…“일정 조율”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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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부 관세 협상, 서한으로만 마무리"
방산 수출 키 쥔 美국무부 부차관보 만남 제의
국가안보실 ‘오지 말라’더니 입장 선회
李대통령 나토 불참 이어…美 부정적 시선 의식한 듯


마이클 J.바카로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마이클 J.바카로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미국 국무부 방산수출 핵심인사 만남 제의에 국가안보실이 당초 만남을 거절했다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은 일정을 조율 중이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마이클 J.바카로 미국 국무부 방산수출통제 부차관보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방한 기간 중 만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미 대사관은 지난 24일 오후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종적으로 만남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국가안보실은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바카로 부차관보와 만날 예정”이라며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바카로 부차관보는 국무부 국방무역통제국(DDTC·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을 총괄하고 국제무기거래규정(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 방산물자·군사기술의 수출 허가(E/L·Export License)를 관리하고 국방부, 상무부 등 미국 정부 내 타부처, 의회·기업·해외 파트너 등과의 방산 협력 및 정책을 조율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바카로 부차관보는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등 친한파 인사로 분류된다.

바카로 부차관보는 내달 8일 방위사업청 주최로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다. 기념식에는 석종건 방사청장,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등을 비롯해 국내 방산업체가 참석한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방산 정책’을 주제로 직접 기조연설을 한다.

방한의 표면상 이유는 기념식 참석이지만, 바카로 부차관보는 한국 방산업계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단(DIU)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미 방산 협력과 관련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윌슨 DIU 글로벌 협력 총괄도 이번에 함께 한국을 찾는다. DIU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보실이 입장을 바꾼 것은 자칫 미국과 방산 수출을 소홀히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불참을 결정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호황기에 있는 ‘K-방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참석해야 했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무기를 적시에 적량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다. 국민의힘은 한국이 방산 수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이 대통령이 날렸다고 지적한다.

나토 불참으로 한국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비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해 체면치레는 했으나, 미 대사관도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계 핵심 관계자는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국내 방위, 우주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통제를 담당한다”면서 “국무부 부차관보와 한 번이라도 만나면 차후 업무 협조가 원활해지고 한국 방산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 만나는 편이 국익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진용 기자 (j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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