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인권법 출신’ 김상환, 재판관에 ‘우리법’ 오영준 지명

국세청장에 임광현 의원

왼쪽부터,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두 후보자의 자리는,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공석으로 있었다. 김상환 후보자는 과거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했고, 오영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상환 후보자는 헌재 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해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 안에서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훌륭한 분입니다만, 후보자 본인이 고사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 발탁을 검토한 것이 맞지만 본인이 고사해 지명은 무산됐다는 것이다.

신임 재판관 두 자리가 모두 국제인권법·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으로 채워지면서 헌재 구성은 진보 우세로 기울게 됐다. 현재 재판관 7명 중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통한다.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돼 왔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 취임 후 판결을 보면 이적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내는 등 진보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된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작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강 비서실장은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재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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