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 미팅서 호남 민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전남 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軍)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놓고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를 상대로 꼬치꼬치 질문했다. 정부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으며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한 것을 말해 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문제를 먼저 꺼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 무안군 간의 의견 차이로 10년 넘게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지사, 강 시장, 김 군수에게 군 공항과 관련해 이전 대상 시설의 면적, 지역 인구와 예산 등 구체적 수치를 물었다. 강 시장에게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예상 추정 이익이 얼마냐”고 물었고, 강 시장 설명이 길어지자 “결론만 말하라”고 했다. 군 공항 소음과 관련해 지자체장들 사이에 이견이 생기자, 직접 지역 주민에게 “정말 소음이 들리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지자체의 일부 요구나 비현실적인 계획에는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자체장들에게 “추상적인 대안이 아닌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말해 달라”고 했다. 지역 산업단지(산단)에 제공되는 전기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 깎아주는 건 쉽지 않다. 안 그래도 발전 단가에 못 미치는데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대신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문제를 먼저 꺼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 무안군 간의 의견 차이로 10년 넘게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지사, 강 시장, 김 군수에게 군 공항과 관련해 이전 대상 시설의 면적, 지역 인구와 예산 등 구체적 수치를 물었다. 강 시장에게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예상 추정 이익이 얼마냐”고 물었고, 강 시장 설명이 길어지자 “결론만 말하라”고 했다. 군 공항 소음과 관련해 지자체장들 사이에 이견이 생기자, 직접 지역 주민에게 “정말 소음이 들리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지자체의 일부 요구나 비현실적인 계획에는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자체장들에게 “추상적인 대안이 아닌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말해 달라”고 했다. 지역 산업단지(산단)에 제공되는 전기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 깎아주는 건 쉽지 않다. 안 그래도 발전 단가에 못 미치는데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대신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지사의 국가 산단 계획을 듣고는 “제가 기대가 너무 컸는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개발 허가를 내서 산단 물량을 배정하고 기반 시설을 갖춰준다고 해서 정말 기업들이 줄 서서 들어올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너무 낙관적이신 거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시장에겐 ”광주 AI 관련 사업도 진짜 될지 모르겠다”며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고 하고, 운영비 못 내서 가동도 못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말해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이 대통령이 지자체들을 놓고 압박 면접을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들에게 불만이 있는 지역 여론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사업 주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SPC(특수목적법인) 전문이잖나. 대장동”이라며 “해 먹는 전문이 아니다. (무안군이)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설계하면 된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일일이 듣고 답변했다. 한 광주 북구 시민은 “로스쿨 제도는 금수저만 다닐 수 있는 구조”라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계 진입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법조인 양성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고 있다는 걱정을 했었다”며 “로스쿨 제도 폐지는 쉽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일정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식 의제로 삼기엔 조심스러운 주제지만, 시민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송정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민원을 듣고는 “특정 건설사가 압도적으로 (문제의) 비중이 높더라. 제가 이미 지시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검토 조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사고 진상 규명을 명명백백히 해 주시고, 책임자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나선다고 어떻게 뭐가 될 거 같진 않고,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보라”고 했다. 한 시민이 “서울 갈 때 기차표가 없다, (KTX를) 증편해 주든지 차량을 큰 걸로 배차해 달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김 지사에게 “증편을 못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당초 1시간 30분으로 예정됐던 이날 행사는 2시간 10분 간 진행됐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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