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울 집값 상승 빠르다... 정책대출도 DSR 적용해야"

강남 집값 상승률 연율 30% 달해
금융불균형 위험지수 3년 내 최고
"거시건전성 정책·주택 공급 중요"
경실련 "현실 직시하고 대책 마련"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장정수(오른쪽) 금융안정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가파르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도 재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을 정책금융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집값 기대 심리를 잡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울 집값 16% 오를 동안 비수도권은 2% 내려

25일 한은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9.6% 올랐다. 특히 서울 상승률은 16.1%에 달했는데, 비수도권은 오히려 1.7% 하락해 양극화가 뚜렷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최근 더 강해지는 추세다.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이후 7주 만에 서울 아파트가격 주간 상승률은 0.2%(연율 환산 시 약 10%)를 기록했다. 강남 일부 지역의 경우 연율 기준 상승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 빚이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한은 시산)는 2021년 1분기 1.76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완화하다 최근 빠른 속도로 재상승해 올해 1분기 0.9까지 올랐다. 2022년 2분기(1.01) 이후 최고치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서울 주택가격이 전국 대비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대출도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라 2분기(4~6월) 위험지수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DSR 예외 정책대출 비중 28%... "가계부채 관리 걸림돌"

한은은 결국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 추진과 안정적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정책금융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정책대출 비중이 2015년 말 16.9%에서 지난해 말 28.1%까지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의 걸림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공급될 경우엔 집값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 기준 40%를 넘어선 안 된다. 현재 예외로 빠져있는 정책대출이 DSR 적용을 받게 되면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DSR 규제 비중이 5.6%포인트 늘어 가계부채 관리 정책 효과가 커지게 된다고 한은은 추정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가계 직접 지원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사업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22년 새 4.3배 올라"

2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2003.2~2025.5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택수(오른쪽)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를 내놨다. 서울 30평형 아파트 값이 노무현 정부 초기 3억 원에서 윤석열 정부 말기 12억8,000만 원으로 22년간 4.3배 올랐고, 같은 기간 강남과 비(非)강남 격차도 2억6,000만 원에서 22억1,000만 원으로 10배 뛰었다는 내용이다. 시세변동이 가장 컸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기(119%)였고, 윤석열 정부에서 강남과 비강남 격차가 가장 커졌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