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 설계를 주도했다. 3선 의원인 그는 국회 기후위기탈탄소포럼 등에서 활동하며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고 관련 법안도 여러 건 발의했다. 그는 장관 후보에 지명된 다음날인 24일 기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를 주로 쓰고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국가 에너지 설계에 대한 관점은 한 정부 안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대체로 환경을 중시하는 쪽에선 재생에너지, 산업 사이드에선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무게를 둔다.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창하는 김 후보자의 환경부 장관 지명을 '탈원전 복귀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게 들린다. 환경부는 에너지 주무 부처도 아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떼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환경과 에너지 수급이라는 충돌하는 정책 목표를 한 조직에서 다루게 되고 환경이 헤게모니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부 핵심 산업정책인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해선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출렁대는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로,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기후에너지부 방향성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부처 간 협의로 결정한다고 봤을 때 산업부 장관 역할이 중요하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공약을 설계한 재생에너지 대변자인 만큼 산업부 장관은 원전의 역할에 정통하면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물을 지명해야 정책이 이념에 경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는 것이 맞는지 대통령과 장관들이 부처 이해가 아니라 국가 이익 관점에서 토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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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 설계에 대한 관점은 한 정부 안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대체로 환경을 중시하는 쪽에선 재생에너지, 산업 사이드에선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무게를 둔다.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창하는 김 후보자의 환경부 장관 지명을 '탈원전 복귀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게 들린다. 환경부는 에너지 주무 부처도 아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떼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환경과 에너지 수급이라는 충돌하는 정책 목표를 한 조직에서 다루게 되고 환경이 헤게모니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부 핵심 산업정책인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해선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출렁대는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로,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기후에너지부 방향성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부처 간 협의로 결정한다고 봤을 때 산업부 장관 역할이 중요하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공약을 설계한 재생에너지 대변자인 만큼 산업부 장관은 원전의 역할에 정통하면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물을 지명해야 정책이 이념에 경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는 것이 맞는지 대통령과 장관들이 부처 이해가 아니라 국가 이익 관점에서 토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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