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다시’…국정기획위, 검찰 수사·기소 분리 거부에 보고 두 번 연기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연이어 연기됐다. 국정기획위는 검찰 보고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보고를 다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검찰 보고를)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보고일은 7월2일이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미룬 것은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검찰에) 주고 우리도 갖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티에프(TF)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지금 단계에서 대답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내용이 누락돼 있다며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재보고일은 이날이었고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국정기획위 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검찰이 일부 수사권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받아든 국정기획위 쪽은 전날 밤 검찰의 업무보고를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를 반려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강하게 질책한 셈이다.

업무보고가 거듭 연기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건 광범위한 영역인데 국정기획위 단계에서 정리될 게 아니지 않나”라며 “서면자료와 대면보고 논의 과정은 다를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로선 ‘검찰 해체’에 동의한다고 보고할 순 없는 것”이라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법인데 국정기획위가 정해놓은 방향대로 들고 오라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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