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새마을금고 ‘전세사기’ 연루? 직원 7∼8명 검찰 수사 대상에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지난해 8월1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마을금고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실행된 대출 건에 대해 이자 징수를 중지하고 경매 배당 시 원금 배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제공

대전 한밭새마을금고의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 중 최소 7∼8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이 새마을금고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700억원대의 전세사기 관련 대출 자료를 분석 중이다.(관련기사: 피해액 100억 넘어…검찰 ‘전세사기’ 한밭새마을금고 압수수색)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애초 알려진 4곳보다 더 많은 7곳의 한밭새마을금고 본점·지점 등을 압수수색해 총 700억원대의 전세사기 대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새마을금고 직원도 7∼8명에 달하고, 대전지검은 한밭새마을금고 직원 다수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불법대출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밭새마을금고 수사는 이례적으로 검찰 공판부에서 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된 ㄱ씨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나와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입대업자인 ㄱ씨는 2018년께부터 자기 자본 없이 집을 담보로 꼬리물기식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다가구주택 87채를 소유하며 임차인 121명의 임차보증금 11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2023년 말 구속기소 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1심 판결문을 보면, ㄱ씨가 소유한 ‘깡통주택’ 87채로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1천여명의 임차보증금은 1039억원이고, 본인·가족·법인 명의로 받은 금융권 대출 금액(2023년 9월 기준)은 1113억원에 이른다.

시비에스는 “ㄱ씨가 한밭새마을금고(190억원) 등 새마을금고 20곳에서 총 699억9320만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ㄱ씨가 새마을금고 외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자료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023년부터 꾸준히 전세사기 관련 ‘새마을금고의 부당·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4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한밭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 건물 231가구의 약 80%(182가구)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2023억원)이 실행됐고, 피해 건물 36%(약 700억원)의 대출이 한밭새마을금고에서 이뤄졌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 전세사기로 소송을 낸 피해자 수는 전국 1만4907명이고, 인구 10만명당 대전 지역 피해자 수는 99.7명으로 부산(66.8명), 인천(45.8명), 서울(44명), 경기(21.2명)와 비교해도 압도적 1위다.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김재섭 사무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수사당국에 철저한 새마을금고 수사를 요구해왔는데도, 그동안 경찰이 새마을금고 수사를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충격적이다. 검찰도 지난 2년 동안 뭘 하고 왜 인제 와서야 새마을금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권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고통으로 마련된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징·몰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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