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수처와 권한·기능 확대 논의…"인력부족 해결 절실"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검찰청 검사보다 파격적 대우 필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기능 확대,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위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약 70분 동안 공수처와 간담회를 갖고 역할 제고방안, 수사기관 간 역할 분배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 확대와 함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등 인사상 제도 개선과 일반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과 다른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시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아울러 수사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검찰 견제 등 공수처 본연의 역할이 잘 이뤄진다면 다른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개진됐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방안, 포렌식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간담회는 공수처가 과거 사건을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폐지 논란도 많았지만 검찰개혁과 연계해 역할·기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좋은 안을 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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