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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헌법상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 내각을 총괄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핵심 역할이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임명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장관 인선을 완료하고 내각을 구성해 국정의 첫발을 내딛는 전제조건이다.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거나 인준이 무산된다면, 내각 구성은 차질을 빚고 이는 민생 정책의 추진 지연으로 이어진다. 새 정부가 일을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응답인 이유다.
물론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는 다른 내각 인선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통상 초대 총리 인사에는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은 국정 철학보다는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와 과거 정치 행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검증 과정에 전 부인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국정 운영 능력 검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인사청문회는 논란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그 초점은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이 아니라 새 정부의 출발을 가능케 할 체제 구축에 맞춰져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준은 그가 완벽한 인물인지 판단하는 것보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국정 운영에 돌입했다. 대통령 취임과 거의 동시에 김민석 후보자를 비롯한 초대 인사를 발표한 것은 빠른 국정 안정화 의지를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이미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 준비와 국정 설계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인준 즉시 내각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인준이 지연되면 장관 인선과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이는 경제 불안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 각종 정책은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새 정부가 약속한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길 원한다.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기보다, 새 정부가 체제를 갖추고 일 시작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본질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투표로 탄생했으며, 그 약속을 실천할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았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은 이재명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실행하며, 국민 앞에 성과로 평가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기초공사에 해당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새 정부의 출발을 방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논란은 김 후보자가 해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히 검증하면 된다. 그 이후에는 새 정부가 일을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회의 도리다. 국민은 새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지 지켜볼 권리가 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국민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정부를 기대한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은 그 기대를 실현할 체제를 구축하는 시작이다. 그의 자격 논란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새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고, 약속한 정책을 실행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낼 기회를 얻는 것이다.
국회는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고 공정히 처리해 이재명 정부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쟁을 넘어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새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는 이후의 성과로 판단하면 된다.
[이투데이/정일환 정치경제부장 기자 (wh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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