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요청으로 창성동 별관서 만나…권한·인력 등 논의
검·경 이어 수사체계 개편 일환…공수처장 "개선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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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폭적인 조직 확대를 공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만남을 갖는다.
검찰권 견제가 새 정부 핵심 공약인 만큼 자연스레 공수처의 권한과 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와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공수처는 법률상 정부 부처가 아닌 독립 수사기관이라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업무 파악을 위한 국정위 측 요청으로 자리가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권 견제가 결국 형사사법체계 개혁과 연관된 만큼 공수처 권한과 인력 등 조직 확대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관할을 두고 혼란을 빚은 만큼, 국정위 차원에서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를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과 경찰의 첫 업무보고는 지난 20일 이뤄졌다.
공수처 확대는 민주당이 마련한 대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지"라며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견제 방안을 시사했다.
이미 국회에는 25명인 공수처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관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검사의 3년 단위 연임 심사를 폐지하고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신분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7일 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 조직개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요구가 실현되도록 노력 중이다"며 "인력 보강, 수사·기소권 일치, 수사기관 종사자 문제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자체적인 법안 발의권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개편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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