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전력망 확충 적기"…전문가 "주민 참여·인센티브 도입"

[AI시대 전력망]⑤"송전망 인프라, 국가가 책임지고 설치해야"

"주민의 사업 참여 방식으로" "인센티브로 주민 반발 해결해야"

[편집자주] AI(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 구축은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전부터 송전에 이르는 국가전력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

지난 8일 경남 밀양 둔치공원에서 밀양 송전탑 6.11 행정 대집행 10년을 앞두고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송전탑이 있는 고답마을을 지나고 있다. (주최측 제공) 2024.6.9/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송전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소를 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인공지능(AI) 세계 3강 국가로의 도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력망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력망 확충이 필수이자 적기인 만큼 이번 기회에 국가 차원의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간 전력망 구축의 주요 장애물이었던 주민들의 반대와 인허가 지연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력 수급 우려…주민들의 수용성 넓혀야"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력망 확충은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며 "발전 설비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건설하더라도 전기를 보낼 수가 없으니 가동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 믹스, 설비 문제가 아니라 송전망 같은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는 "AI발(發)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시설 등 새로운 전력수요가 수도권에서 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력의 생산·수요 지점이 다르다 보니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특임교수는 "최근 발전 설비는 50% 이상 증가했지만 송전망은 증가 폭이 20%도 안 되는 등 균형이 무너졌다"며 "발전 설비의 건설 속도에 비해 송전망 (설치) 속도가 많이 뒤처졌기에 전력 수급이 우려된다"고 했다.

주민들의 반발에는 이유가 있다. 재산권 침해부터 건강에 대한 우려 등을 호소한다. 지역 여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인허가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주민들의 반발 해결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 수용이나 전력망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단순히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했던 (보상을 통한) 방식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수용성을 넓히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교수는 혜택을 통해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 등에서) 협조를 먼저 하겠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협조가 잘) 안 되는 지역은 건너뛰겠다는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진 교수는 "각 지역의 주민들도 (다른 지역 보상에 대한) 정보를 다 공유하기에 이제는 순수하게 접근하기 힘들어졌다"면서 "전력망 사업에 따른 지역별 지원 사업을 패키지화해서 분쟁·협상 대상을 리스트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듈화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2일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대교 인근 해상철탑에서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사진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 (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뉴스1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9월 시행…해상 망 구축 필요

업계에선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행히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송·변전 설비 설치 지역 주민 지원금을 기존보다 50% 확대해 지자체에 지원하고 대용량 설비가 2개 이상 밀집했거나 300m 이내에 설치되면 추가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용성 제고를 위해 보상과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건강권 우려를 해소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 주도로 중요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과정 참여 의무화, 국토계획과의 공동 건설 추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주민들의 반발이 덜한 해상을 통한 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선로 고장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주민의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데다 자연 생태계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사업의 적기 착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해상을 통한 전력망 구축과 관련 조홍종 교수는 "해상 망 역시 하나의 방법"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야 하기에 국산화 기술이 필요하고 모든 정부 부처가 협력하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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