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미국의 이란 타격,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공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의 핵 제조시설을 직접 타격한 것과 관련,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공격”이라고 22일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 트럼프는 이란 핵 시설 3곳을 폭격했다고 SNS에 올렸다”라며 “트럼프는 엄지 척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홍보했다”고 했다.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이란에 대한)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란이 완성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미국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증언이 있었다”라며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또 “미국의 정치 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개버드 국장은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고 다시 말했다”라며 “트럼프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다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하는 그녀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고 했다.

지난 3월 개버드 국장은 미 의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 국면에서 “그녀(개버드 국장)가 틀렸다”라고 발언하는 등 공개 비판을 한 바 있다.

[신지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