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일주일 새 0.36% 올랐는데 이런 상승 폭이 이어진다면 연간 20% 이상 폭등한다는 얘기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달 들어 첫째 주 0.19%, 둘째 주 0.26% 오른 데 이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엔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세·월세까지 급등하는 ‘트리플(삼중) 과열’ 양상이 뚜렷해졌다.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니 집 없는 사람들에겐 공포다. 서울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과천 등 경기도로 옮겨붙는 양상도 시작됐다.
집값 급등의 1차적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대신 인접 지역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풍선 효과’에다 다음 달 3단계 대출 규제 시행 전에 집을 사려는 가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여기에다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겠다고 예고한 것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확산되며 원래 아파트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불안감에 매수 행렬에 가세하고 있다. 이런 불안 심리를 못 잡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은 무소식이다. 집값은 가파르게 치솟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2주일이 넘도록 부동산 정책의 골격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가에선 국토부·금융위 등 주무 부처의 장차관이 공석이어서 대책이 늦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사 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차관이라도 조기 임명해 급한 불길부터 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인사부터 단행했다. 20일에는 통일부·행안부 차관도 임명했는데 왜 가장 시급한 부동산 관련 부처 차관 인사는 하지 않고 있나.
집값 급등의 1차적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대신 인접 지역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풍선 효과’에다 다음 달 3단계 대출 규제 시행 전에 집을 사려는 가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여기에다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겠다고 예고한 것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확산되며 원래 아파트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불안감에 매수 행렬에 가세하고 있다. 이런 불안 심리를 못 잡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은 무소식이다. 집값은 가파르게 치솟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2주일이 넘도록 부동산 정책의 골격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가에선 국토부·금융위 등 주무 부처의 장차관이 공석이어서 대책이 늦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사 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차관이라도 조기 임명해 급한 불길부터 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인사부터 단행했다. 20일에는 통일부·행안부 차관도 임명했는데 왜 가장 시급한 부동산 관련 부처 차관 인사는 하지 않고 있나.
부동산 대책은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지금 국정 현안 중 부동산만큼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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