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정성장 강조…"피해구제 기금 마련하라"

공정위 업무보고
'혁신생태계 구축 위한 기술탈취 근절' 요청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정부의 5년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성장’을 강조하며,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기금 마련을 20일 요청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 등을 점검하고,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 △배달 및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위원들은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인공지능(AI)시대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해소 및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민과 함께 상조 부문과 같은 그림자 금융 영역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두텁게 예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