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의혹 경기 밀폐형정류장 사업, '장소보다 예산 먼저'

뒤늦은 수요조사도 주말끼고 나흘만 진행…하남시, 101건 중 84건 신청
하남 지역구 예결위원장 "관여 안해"…민주당 의원들, 감사 청구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이 수요조사 없이 예산부터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쪽지 예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뒤늦은 시군 대상 수요조사도 주말을 낀 채 나흘만 진행되며 특정 지역에 사업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냉난방 기기가 갖춰진 밀폐형 정류장을 짓는 이 사업은 작년 말 '2025년 본예산' 심의 당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8억3천만원의 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됐는데 예결위 심의에서 지역개발기금(73억6천100만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105억1천500만원이 증액돼 전체 사업비가 123억4천5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예산 증액 과정에서 정류장을 어느 지역에 몇 곳을 설치할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서인 경기도 버스관리과는 지난 3월 뒤늦게 지역개발기금을 투입해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시군 수요조사에 나섰다.

수요조사도 3월 21일(금)부터 24일(월)까지 주말을 낀 단 4일간 이뤄졌고 전체 신청 건수 101건 가운데 하남시가 83%에 달하는 84건을 신청했다.

하남시 외 신청한 시군은 7곳에 불과했다.

작년 7월과 올 1월 2차례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밀폐형 정류장 수요조사'가 7일씩 이뤄진 것과 대조된다.

하남시는 도의회 예결위원장인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추가'된 시군별 사업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사업부서조차 모르는 예산 증액 사실을 하남시가 먼저 인지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 버스관리과는 73억여원의 예산이 늘어난 사실을 접하고 도청 예산부서에 문의했다가 '하남으로 갈 예산'이란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하남시로 출장까지 가 전후 사정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쪽지 예산' 탓에 광역 지자체 사업부서가 사업 대상지로 내정된 기초지자체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오는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지역개발기금 활용' 정류장 설치 수요조사 공문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 한 관계자는 "도 사업부서가 방문하기 전 밀폐형 정류장 설치 예산이 하남으로 크게 세워질 거란 얘기는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경기도 사업부서 관계자는 "사업량이 정해지고 나서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 사업은 시작부터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다"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도 전에 특정 시군을 방문해 사업에 대해 문의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털어놨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김동영(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은 "사업량도 정해지기 전에 사업 예산이 확정된 것부터 말도 안 될 정도로 짧은 수요조사 기간, 그 기간에 하남시만 무려 84곳을 신청한 점, 사업부서보다 수혜 시군에서 먼저 예산 배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모두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한 쪽지 예산의 증거"라며 "작년 말 예산이 갑자기 증액됐을 때부터 공공연히 '하남시로 갈 예산'이란 말을 들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안건을 발의한 만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업 관련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로 배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김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2명은 지난 11일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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