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넋 나간 성남시와 중독센터

[더게임스] 최근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센터)가 'AI를 활용한 중독 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주관하면서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사건이 발생해 게임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e스포츠협회 등 게임관련 8개 협단체는 지난 18일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성남시 중독센터와 성남시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성남시 중독센터측은 해당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수정해 재 공지했으나 파문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파문의 중심이 된 성남시 중독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2000년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알코올 상담센터가 2014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까지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각 시도 산하에 지자체 및 국비 지원으로 1~3개소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그럴만도 하다 하겠다. 센터 명칭 변경 시기를 들여다보면 더 명확해 진다. 중독센터 출범 이전, 2013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대 사회악으로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 도박과 함께 언급하며 척결을 주장했다. 이어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이를 골자로 한 중독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중독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의 주장은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남경필 당시 게임산업협회장은 " 인터넷 게임을 '전자 헤로인'으로 규정했던 중국 역시 5년만에 관련 규제를 없애고, 자율 규제로 돌아섰다"며 "정부 규제보다는 업계와 가정이 스스로 게임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규제로 돌아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결국 게임을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하고 세상에 등장한 단체가 복지부 산하의 중독센터다.

여기서 때 아니게 돌을 맞은 격이 된 성남시의 경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일 순 있겠지만, 적어도 판교에 대단위 게임단지를 갖추고 있다는 지자체라고 한다면 중독센터의 설립 취지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 여부 등을 결정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백번 양보해서 말한다면 알코올과 마약 도박 그리고 인터넷 게임이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휴대 전화 및 유튜브의 부정적인 사례들을 공모 주제로 삼았으면 더 낫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솔직히 요즘 게임 중독이라고 한다면 한물간 주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성남시와 성남시중독센터는 게임계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모전도 다시 기획되거나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그 것이 게임계에 대한 진솔한 사과의 모습이자 지자체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여기서 덧붙이면 성남시는 게임과 관련해선 다른 지자체들과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에 있는 판교는 게임계의 본산으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다. 또 지식산업의 보고이자 고용 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게임과 관련한 일들은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다음 수순을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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