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개 조건”, 주한 미국대사관 유학비자 신청 재개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이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국대사관이 약 3주간 중단했던 유학 비자인터뷰 신청을 20일 다시 받기 시작했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사관은 곧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 일정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신청자는 비자 일정 웹사이트에서 예약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비이민자 비자 분류 F, M, J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자에 대해 온라인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이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로 조정하도록 안내받게 된다”고 전했다.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이달에 한해 인터뷰 예약이 가능한 날짜가 열렸고, 수십분 만에 예약이 몰려 신청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부터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려고 해도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없었는데 제한이 풀렸다. 다만 다음날 예약 날짜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자 발급은 종전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서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침을 받았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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