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받은 공공기관 13곳…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해임 건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의결
최우수 등급 3년 연속 無...E등급 기관 4곳 증가
유병태 HUG 사장 해임 건의...“전세사기 대응 부실”

21일 서울 한 건물에 입주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간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D(미흡)’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주식회사에스알(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D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12개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올해에도 없었다.

정부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C등급 미만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2023년도와 동일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다. 등급별로는 ▷우수(A) 15개 ▷양호(B) 28개 ▷보통(C) 31개 ▷미흡(D) 9개 ▷아주미흡(E) 4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최우수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올해에도 없었다. 2022년 평가 이후 3년 연속이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개다. 공기업 중에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5곳이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0곳이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28개(공기업 11개, 준정부기관 17개)다. C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9개, 준정부기관 22개 등 총 31개다. C등급 이상까지 기관장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 다만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은 평과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해 경영 책임성을 확보한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3개 등 총 9개다. 공기업 중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D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선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곳이 ‘미흡’에 포함됐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4개로 늘었다. 공기업 중에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유일했고, 준정부기관에선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불명예를 안았다.

기재부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건의 대상은 ▷종합등급이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 또는 ▷올해 E등급을 받은 기관 중 기관장이 일정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D등급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E등급은 최소 6개월 이상 기관장으로 재직해야 한다. 해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총 5곳이었지만, 재임 요건을 충족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곳 뿐이었다. 나머지 4곳은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재직 기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등이 미흡했고, 주요사업관리 부문에서도 전세사기 대응 부실, 보증사고 리스크 관리 미비 등이 평가단으로부터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나머지 12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2026년도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에서 D 이하를 받은 기관은 2026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한다. 이와함께 종합등급 D이하인 13개 실적부진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