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검찰, 환골탈태할 때…막강한 권력 내려놓을수도" : zum 뉴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0. photo@newsis.com /사진=김명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검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 생각한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력향배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거나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윤석열 검찰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진짜 검찰, 진짜 검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수사를 넘어 정치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란 이유로 소환조차 않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보고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대적인 검찰조직 개편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주변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민주당 일부의원들은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며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기도 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3개월 이내에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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