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가 이재명에게 남긴 유산 : 고물가란 난제 [아카이브]

[이지원 기자]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사진｜뉴시스]

출범 3주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수급 안정과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새 정부가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걸까. 답을 찾기 위해 역대 정부 기간 물가상승률을 살펴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해마다 감소했지만,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3.7%에 달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5년(2017년 1.9%ㆍ2018년 1.5%ㆍ2019년 0.4%ㆍ2020년 0.5%ㆍ2021년 2.5%) 평균 물가상승률 1.4%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서민 삶과 직결되는 먹거리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윤 정부 3년간 농축수산물 물가는 2022년 112.82에서 2024년 123.10로 9.1%, 가공식품물가는 110.02에서 119.68로 8.7% 올랐다.

12ㆍ3 내란 사태로 1480원대까지 치솟은 원ㆍ달러 환율부터 정권 공백기를 틈탄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1~5월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2.7%, 2.9%, 3.6%, 4.1%, 4.1%로 매달 오름세를 띠었다.

실제로 한국의 먹거리 물가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고려한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147(이하 2023년 기준)로 대표적인 고물가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163)에 이어 2위(38개국 중)를 차지했다. OECD 평균(100) 대비 47.0%나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물가 잡기에 나선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수입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입물가지수는 134.63로 전월(139.82) 대비 3.7% 하락했다. 2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로 그 폭은 2023년 11월(-4.3%) 이후 가장 컸다.

수입물가가 떨어진 덴 국제유가의 영향이 컸다. 일례로 지난해 4월 배럴당 90.74달러까지 치솟았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 배럴당 평균 63.73달러로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이란-이스라엘 간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꿈틀댈 가능성이 높다.

[사진｜뉴시스]

우석진 명지대(경제학) 교수는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이 2%대(2025년 5월ㆍ2.6%)에 머무는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화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크고,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률 조정, 식품업계의 과도한 가격 인상 감시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또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경제학) 교수는 "대규모 추경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시장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당정협의체를 열고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1ㆍ2차)에 합의했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난제를 극복하고 물가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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