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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중고단말 사업자 인증기관 지위를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달 선보인 중고단말안심거래 등록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KAIT가 심사를 진행 중인 사업자는 총 17개사로, 오는 27일 전까지 첫 인증 사업자가 등록될 예정이다.
◆ “부당한 단말 차단 풀고, 안심 사업자 찾고”
그간 중고단말 거래 시장은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 소규모 업체 사업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이나 도난 등 문제와 더불어 중고단말기 가격의 불투명성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단말기 판매자가 미처 개인정보를 초기화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판매했다가 민감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문제다. 중고단말 매입 및 판매를 진행하는 중개업체에서도 해당 데이터 삭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중고 중고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제도 운영을 위한 각종 제반 사항 준비를 마친 정부는 지난달 28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해주는 안심거래 정보 중고단말안심거래를 선보이게 됐다.
중고단말안심거래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중고단말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중고단말 안심거래 인증사업자 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확인 서비스는 중고단말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사용차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구매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단말기를 구매했음에도, 중고단말기 이전 이용자가 악의적으로 사용을 막기 위해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단말기 차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고단말기를 구매한 이용자는 중고단말안심거래 홈페이지에 구매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입력하고 ‘거래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부당한 단말기 사용 정지 때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중고 단말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는 ‘안심거래 사업자 신청’을 통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면, KAIT에서 중고단말 매입 사업자 경우 6개 항목, 판매 사업자 대상으로는 9개 항목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 과정에서 KAIT는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절차 ▲단말 상태별 등급 기준 ▲보증서 발급 ▲단말기 정보 투명성 등 소비자 보호 체계 여부를 살핀다. KAIT 측에서는 심사원을 현장으로 파견해 각 사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점검은 최초 인증 점검 외에도 연 1회 정기점검을 포함해 수시점검 등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또, KAIT는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안심거래사업자찾기’ 서비스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곳에는 인증 사업자 위치(오프라인 사업자)와 링크(온라인 사업자) 등이 기재 돼 이용자들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AIT 관계자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중고 단말을 거래할 수 있는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중고 단말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해소를 통한 중고 단말 유통 활성화 및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업계 “인식 제고 효과로 유입자 확대 기대”
중고단말기 매입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대체로 정부의 인증제 본격 도입을 두고 반기는 분위기다. 중고단말 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시장 유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중고단말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3사는 물론, 중소 사업자들도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집중해 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LG유플러스는 지속적으로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운영하며 기존 사용자의 데이터 완전삭제 서비스 등을 운영해 온 바 있다. 중고단말 플랫폼 ‘폰가비’를 운영 중인 중소사업자 업스테어스도 글로벌 VPN(가상사설망) 업체와 협업으로 중고폰 데이터 완전삭제 체계 구축에 집중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통일된 검증체계까지 도입되면, 시장 전체가 그에 따른 신뢰 확보 등 수혜를 받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고단말기 시장은 매장에서 가입자들에게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반납하도록 한 뒤 이를 다시 소위 ‘딜러’라 불리는 중개업자들에게 팔아 현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흘러왔다”며 “그 과정에서 각종 개인정보문제, 도난 휴대폰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고단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인증제도 도입으로) 그 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인증제를 도입했던 것과 달리 정부를 통해 한번 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이전보다는 더 신뢰도 높은 검증 수단이 도입된 셈”이라며 “음지 시장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고단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업계는 향후 정부의 인증제도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안심거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것 외에도 인증마크를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시장에 알리는 등 추가적인 시장 인식 개선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고단말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이제 막 도입된 상황으로, 일단 (중고단말안심거래 제도에 대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 등을 찾아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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