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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 시민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재명 정부의 전 국민 민생 회복지원금 집행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당정은 보편 지원 원칙에 입각하되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환영하는 반응이 나오는 동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이른바 민생 회복지원금(민생 회복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당초 여당은 민생 회복 취지에서 차등 지급보다는 보편 지급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생 회복지원금은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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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에 도움될 것" vs "빚으로 돌아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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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안모씨는 "소비기한을 정해두고 쿠폰을 쓰게끔 한다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연합회 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경험을 회상하며 "그 당시 상가에 반짝 활기가 돌았다"고 했다.
시큰둥한 반응도 있었다. 회사원 이모씨(30대)는 "직장인이 아니었을 때는 좋았을 거 같지만 막상 되니까 세금만 날리는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보태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취준생 김모씨(20대)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돈을 뿌리는 순간 그 빚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며 "구직 중이다 보니 자격증 등 시험 비용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한다. 그게 아니라면 본가에 거주하고 있어서 직접적 혜택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평일 방문객 중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통시장의 경우 피부로 직접 체감하진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추귀성 광장시장 상인총연합회 회장은 "도움은 되겠지만 소비자들이 꼭 시장에 와서 쓰겠다는 보장이 없으니 (정책 발표에 대해서) 크게 요동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고도 (도움이 됐다는걸) 잘 느끼지 못했다. 방송을 통해 나중에야 '도움이 됐겠다' 추정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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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연휴를 일주일 앞둔 9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고객들이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전문가들도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차원에서 소비를 끌어낸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비가 많이 일어나진 않을 거다. 한 분기 정도만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한다"면서 "현재 일정 시장에 공급자가 몰려 있어 사업이 부진한 상황인데,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업종별로 필요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직후엔 전체 카드 매출이 증가했지만, 그 이후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여행 및 사우나 업종은 지원금 지급에도 매출 감소가 지속됐고 필수재 매출만 크게 늘었다.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건 정부가 충분한 배려를 해줬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시민들이 교육비까지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만큼 돈이 없다는 증거다. 돈을 줘야 당연히 소비 진작 효과가 날 것"이라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소비 기한, 사용처 등을 정해줘야 한다"고 내다봤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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