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해 분권형 대통령제·양원제 논의해야”

통일과나눔 광복 80주년 세미나
“남북한 경제 통합 방안도 준비”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과나눔 재단 개최 광복 80주년 콘퍼런스. 왼쪽부터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실장, 조화순 연세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고운호 기자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 빠진 한국 정치, 성장의 한계에 빠진 한국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있을까. 학계에서 통일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비례성 높은 선거제 및 양원제 도입, 남북한 경제 통합을 통한 도약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7일 통일과나눔 재단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이 광복의 완성이다: 분단 80년의 성찰과 한반도 통일 준비’를 주제로 개최한 광복 80주년 콘퍼런스에서 “현재 한국의 정치 제도는 내부적으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현행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방식의 선거 제도는 통일 이후 더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통일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디자인은 현재의 한국 정치 속에서 제도적으로 구현되어야만 통일 이후에도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경제와 관련해 “북한 경제는 ‘폐쇄 경제의 몰락’을 겪고 있고 남한 경제는 ‘분단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했다. 조 교수는 특히 “남한 경제는 이미 분단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번영의 최고점에 도달했다”며 “통일이 유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은 엄청난 재건 수요와 풍부한 자본 유입 등으로 인해 고도성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런 북한이 한국과의 협업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 등 ‘단번 도약’이 가능하고 한국은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 인구 구조 개선 및 건설·농업·제조업·관광·물류 분야 등에서 ‘통일 특수(特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여한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 정책 및 이를 위한 ‘정경(政經) 분리’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 전 차관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남북 교류 협력을 시작할 때의 기본 원칙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사회·문화 협력은 지속한다는 정경 분리였다”며 “(북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그때그때 (협력이) 끊어지는 이유의 정당성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책 레버리지(지렛대)가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분단 80년이 시민들의 의식구조에 끼친 영향과 관련해 “한국 사회는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져 있다”며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분단 체제 극복이나 통일 같은 역사적 과제는 버겁고 멀게 느껴지지만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가 세션 좌장을 맡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와 최규빈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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