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펀드' 만들어 AI·반도체 집중투자…정부 수입시 '세부담 경감'
"빚내서 집사라" 재발 막아야…'가계부채 컨트롤타워'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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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동취재) 2025.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새 정부의 로드맵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AI·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조성,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는 '금융개혁안'을 구상 중이다. 부동산에 묶인 민간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다.
또 국정기획위는 금융개혁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다. 과거 "빚내서 집사라" 같은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민펀드로 '한국판 엔비디아·TSMC' 육성
1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에 대해 "은행 등 민간 자금이 부동산 및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있다"며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이날 참석 위원들에게 배포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핵심 해법은 '국민펀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번 해설서를 통해 그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국민펀드는 정부 출연과 국민투자가 결합된 '모자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국민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발전시키되 분산투자가 아닌 '집중투자'로 글로벌 수준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획위는 대만의 'TSMC', 미국의 '엔비디아'를 직접 사례로 언급하며, 중소벤처기업을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 헥토콘(기업가치 1000억 달러 이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펀드를 통해 정부에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은 '세부담 경감'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국민펀드 '텍마섹'의 수익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지난해 기준 17.8%의 세부담 경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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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
'금융당국 조직개편'도 개혁안에 포함
기획위는 이번 해설서에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도 명시했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현재 금융위원회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에서 금융산업정책이 분리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감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맡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조직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조직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내부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소액분쟁사건'와 관련해서 금소원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여기서 '소액'의 기준은 소액사건 심판법상 기준인 3000만 원보다 낮은 1000만~2000만 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빚내서 집사라" 재발 막아야…'F4 회의' 법적기구 격상 검토
기획위는 과거 '빚내서 집사라' 같은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기획위는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 입장에 따라 가계부채 정책이 수시로 변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정책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해 추진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우선 '금융안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 중인 'F4 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현재 F4 회의는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한편,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5년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며 향후 60일간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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