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사람' 줄고 '받는 사람'만 늘었다… 국민연금 월 지출 첫 4조 돌파

(MHN 이주환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지급된 국민연금 급여 총액은 4조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지급액인 3조9천463억원보다 775억원 증가한 수치로, 월간 지급액이 4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국민연금의 연간 급여 지출액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연간 지출 규모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1조5천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8년에는 20조원, 2022년엔 34조원, 지난해에는 43조7천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1년 만에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수급자 증가다. 2024년 한 해 동안 연금을 수급한 사람(2024년 수급권 발생했으나 사망 등으로 수급권 소멸된 사람 포함)은 737만2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약 55만 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가입자는 2022년 2천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2천238만 명, 2024년에는 2천198만 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 1년 새 40만 명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 2월 기준 2만1천82만 명으로 16만7천여 명이 더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민연금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 따르면, 연금 급여 지출은 2024년 51조9천억원에서 2026년 59조5천억원, 2027년에는 67조6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같은 해 보험료 수입은 62조원에서 64조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27년에는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약 3조원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물론 내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급증하는 급여 지출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시점에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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