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내란 7차 공판…3대 특검 임명 후 첫 법정 출석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만에 3대 특검 임명
윤, 16일 7차 공판서 군관계자 2명 증인신문
추가기소 가능성…현안 질문 답변 여부 주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처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건너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9일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상부와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직접 “군에서 상부란 건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라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현안에 대한 질문에 침묵해 왔다. 지난 기일에도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 ‘3대 특검법 국회 통과는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도 내란 특검 출범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할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이외에 다양한 내란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를 당하는 등 사면초가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민원인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