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혁 입법 본격 추진…“수익률 높이고 노후소득 두 배로”

안도걸 의원, 퇴직연금 개혁 입법 추진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전문기구 통한 통합운용으로 연금 기능 회복”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별 계약형’에서 ‘통합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개혁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연금’이지만,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로 연금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93%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8.17%를 기록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기금형 전환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을 통합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입자들의 자산을 전문기관이 모아 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수준의 자산운용 시스템과 장기분산 투자 전략을 통해 수익률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2023년 수익률 6.97%를 기록한 ‘푸른씨앗’ 기금제도와 영국의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사례는 기금형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기금형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 기금운용기구 설립도 추진된다. 기존 연금사업자 컨소시엄, 국민연금공단 위탁, 기업·산업별 기금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며, 복수의 전문기관을 인가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적퇴직연금기구 확대…“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입률 높인다”
근로복지공단의 공적퇴직연금 운용 기능은 독립화해 전문기구로 개편되며, 중소기업 대상 ‘푸른씨앗’ 제도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영국 NEST처럼 자동가입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률을 높이고, 세제 및 재정 지원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 전체 가입률은 근로자 기준 약 53%, 사업장 기준으로는 26.4%에 불과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23.7%에 그친다. 이에 따라 자동가입제 도입이 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통해 2034년 1042조 원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소득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금 위주였던 국민의 여유자금 운용이 금융투자 자산으로 전환되면서 자본시장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