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과거와 다른' 규제혁신을 기대하며 : zum 뉴스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관련한 우울한 분석이 연이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0년(1994~2024년) 동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6%포인트(p)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잠재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추정하는 한편, 비관·기준·낙관 시나리오 중 비관 기준으로 2041~2050년엔 역성장(-0.3%)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이 기간 0.1%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여기서 생산요소는 노동·자본 등을 말한다. 일하는 사람이 늘고 투자가 활발해지면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좋아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노동·자본 확대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또 다른 생산요소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새로운 기술 개발, 제도 개선, 인적 역량 제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가로막는 것은 규제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세상을 바꿀 기술·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랜 기간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선 규제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가 시급하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는 출범 때마다 한목소리로 규제혁신을 외쳤다. 그럼에도 "성공한 정부가 있느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 제한적으로 규제를 푸는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부·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출범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성과는 매번 기대에 못 미쳤다. 기득권 반대에 따른 추진 동력 상실, 관계 부처 간 이견, 소극 행정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란 제언집을 냈다. 경제단체들은 여기에서 크게 14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규제혁신을 두 번째로 담았다. 산업계가 규제혁신을 얼마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목소리에 응답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후 재계와 첫 공식 회동에서 규제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 뭘 해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을텐데 규제 합리화 문제에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며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산업계는 이 대통령 발언을 환영했다. 직접 의지를 밝힌 만큼 규제혁신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에도 과거처럼 규제혁신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힘 있는' 컨트롤타워 신설·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조직을 중심으로 중장기 시각에서 '핵심 규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전망에 실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업계에서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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