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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내란·김건희·해병대원 사건 특별검사로 지명한 조은석(왼쪽)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가운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14일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임명하고는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1호 공포 법률인 3대 특검에 대한 특별검사가 (12일 오후) 추천되자 (12일 밤) 곧바로 임명을 단행했다”며 “대통령실 대변인은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임명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2021년 1월 임기 4년의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고, 2023년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의 비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 공개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갈등을 빚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감사 보고서 재심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을 맡게 된 민중기 전 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인사고,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례 없는 유임 인사로 3년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해병대원 특검에 지명된 이명현 전 고등검찰부장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특검이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충실한 허익범 특검을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은 물론,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포함돼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수사)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 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아무리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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