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불필요 규제 과감히 정리” 노동 개혁도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단체장을 만나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첫 재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또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발 관세 폭탄, 수출 둔화, 내수 침체 등 모든 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기술 굴기다. 우리의 핵심 주력 산업이 모두 중국에 밀리고 있다. 이런 한국의 경쟁력 약화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리 정치의 책임도 크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국가 주도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투입해 자국 기업을 키웠다. 반면 우리 정치권은 경영자보다 노조를 우선하고 기업인을 수사하며 온갖 규제로 기업 활동을 가로막았다. 앞으로 또 10년을 그렇게 보낸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나라와 국민 생활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새로운 산업을 태동시켜야 미래 세대에 희망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편으로는 노동 문제나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나 착취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법은 자칫하면 그 어떤 행정적 규제보다 크게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지금 강자는 기업이 아니고 노조라는 사실을 이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민노총과 같은 귀족 노조, 폭력 노조를 이대로 두고는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이중 구조도 심각한 문제다.

이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국제 정세에 적신호가 또 하나 들어왔다. 정부·여당이 기업 발목을 잡아서는 이 파도를 넘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기업의 ‘원 팀 정신’을 강조하며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즉시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돼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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