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물가 대책으로 '전국민' 현금 지원 가닥…한국은?

이시바, 자민당 선거 공약에 '전국민 현금 지원' 지시
고물가 대응책…"적절히 재원 확보, 국채 의존 않을 것"
이재명 정부도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담은 추경 추진
'선별지원'으로 선회할 가능성도…與 "필요한건 실행"
李 대통령, 기본소득 시범 운영 경기 연천 현장 행보도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3일 전국민을 상대로 1인당 2만엔(한화 약 19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자민당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반영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이시바 총리는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 등 여당 간부들과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재진에 고물가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소비세 감세는 시행까지 1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현금 지원이) 고소득층에 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동향을 살펴 적절히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적자 국채에는 의존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안에는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1인당 2만엔과 어린이와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1인당 2만엔 추가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안대로라면 부모와 어린 자녀 2명 등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총 12만엔(약 11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요 예산 규모는 총 3조엔(약 28조 5천억원)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우리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경제 회복 방안 중 하나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재정 문제로 전국민에게 지급할지, 선별적으로 지원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애초 여당의 공약은 '전국민 지급'이었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 해야된다"고 언급하면서 선별지원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설왕설래가 많은데,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 걸렸는데,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재명표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을 방문해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지역화폐 비중이 80%쯤 된다", "기본소득 덕분에 지역 상권이 살아났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경기 연천군은 4년째 청산면 주민 400여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시범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 12월쯤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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