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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
홍석재 | 도쿄 특파원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 6·3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지난 4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아침 일찌감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이런 글을 올렸다. 당선 축하 인사는 기계체로 타이핑됐지만 어딘가 낯선 외국어를 연필로 꾹꾹 정성 들여 눌러쓴 듯한 느낌을 줬다. 그는 ‘일-한 관계의 안정적 전진’을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다.
아직 직접 얼굴조차 보지 못한 한·일 정상은 유리잔 만지듯 조심스러운 태도다. 때마침 오는 22일 60년을 맞는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야기 소재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 뒤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 역시 지난 4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언급한 한-일 국교 정상화 속내를 보면 마냥 축하만 할 사안이 아니다. 1965년 6월22일, 두 나라는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에 서명하며 수교를 재개했다. 일제강점기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피해를 따지는 게 핵심이었지만 최종 결과물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원조를 받는 대신 “일제강점기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이른바 ‘1965년 체제’ 이후 한·일 과거사 갈등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엎질러진 물을 잘 수습해 다시 잔을 채우는 일도 중요하다. 역대 한·일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내면, 되레 미래로 나아갈 단단한 길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초기, 1965년 맺어진 기본조약과 협정과 관련한 한-일 공동성명으로 한-일 관계 첫 단추를 끼우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두 정상이 한-일 관계가 미래로 가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가 ‘1965년 체제’라는 걸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뜻을 밝혀 실타래를 풀어보자는 것이다.
한-일 우호에 큰 이정표를 찍었던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 시절을 교훈으로 삼자는 얘기에도 관심이 간다. 김대중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1991년), 독도 문제(1996년), 한-일 어업협정 개정 및 파기(1996년~1998년 1월) 등 한-일 관계의 잇단 악재 속에 취임했다. 국내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IMF)로 경제가 무너져 일본 도움이 절실한 시기였다. 김 대통령은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으로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 한-일 안전보장 협력, 대북 정책 인식 공유, 정상 간 교류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일본 정부의 승인 아래 상당한 일본 금융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을 줬다. 때마침 2002년 일본에 한국 드라마 ‘겨울소나타’(한국 원제 겨울연가) 열풍이 일었고, 이후 한류 붐으로 이어지는 등 파급 효과는 막대했다. “과거사 문제로 대표되는 난제들이 한-일 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프레임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제언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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