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토’ 불참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 나토 회원 32국 대부분이 자유 민주 진영의 핵심 국가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국(IP4)을 초청해 왔다. 한국은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석했고 이 대통령은 네 번째 초청을 받았다.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인정하면 “중국이 대만에 진입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동북아 지형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사태다. 나토 총장의 언급은 러시아·중국·북한 등 전체주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려면 대서양과 태평양의 자유 민주 진영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중·러는 한국의 나토 참석을 비판해 왔다.

근래 한국은 G7, 나토 회의에 자주 초청받아 국제 질서 논의를 함께하고 있다. 국가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이다. 그런 한국이 갑자기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면 ‘눈에 띄는 부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러시아, 중국, 북한의 눈치를 본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강조해 왔다. 나토 회의는 미국 대통령과 우방국 정상을 모두 만날 드문 기회다. 유럽에 방산·원전을 수출하거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기회도 만들 수 있다. 반면 불참하면 한국 민주당 정권에 대한 동맹과 우방국의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 국제 정치에서 손익이 ’100 대 0′으로 나뉘는 경우는 없다. 나토 회의 참석으로 치르는 비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참이 부르는 국익 손상이 더 클 것은 명백해 보인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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