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핵잠수함 동맹 '오커스' 재검토…영국·호주 비상

"동맹 안보 강화보다 美 태세 우선"
영국·호주, 국방 계획 차질 우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13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열린 오커스(AUKUS) 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낙(오른쪽) 영국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왼쪽) 호주 총리와 3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샌디에이고=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가 호주, 영국과 체결한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맹국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의 대비 태세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 당국자는 11일(현지시간)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이니셔티브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커스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커스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변경이 생길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이 2021년 맺은 이 협정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필요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재래식 무장)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군사력으로 호주의 해군을 개편하고 대신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구매하는 대규모 협정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30년대, 호주는 2040년대 미국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현재 핵 추진 잠수함을 가동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이다.

동맹국과 협약 재검토, 왜?

미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2023년 7월 18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는 모습. 미국 해군 함대전력사령부 제공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협정을 재검토하는 배경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 미국이 조선업 역량 약화로 자국에 필요한 핵잠수함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는데 호주에 판매할 여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조선업 역량 약화로 잠수함 생산기간 지연과 비용 초과에 시달려왔다고 설명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수석정책고문은 지난해 "희소하고 중요한 물자인 핵잠수함이 미국 수요를 충족할 만큼 생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고한 바 있다.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영국과 호주의 국방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처지에 놓였다. 오커스는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위 프로젝트다. 호주 정부는 미국 생산 기지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30년 동안 3,680억 호주달러(약 325조7,500억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국방전략에 불확실성이 드리웠지만, 영국과 호주는 반발하는 대신 오커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오커스는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과의 획기적인 안보·방위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단계에서 미국,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호주 정부도 성명을 통해 "영국 정부가 최근 오커스에 대한 자국 검토를 마치고 지원을 확정한 것처럼 (미국 행정부가) 이 중요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호주와 미국의 교류가 이 협정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