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공정 거래 차단은 기본, 기업이 뛰어야 ‘코스피 5000’

11일 국내 증시가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2900선을 회복했다. 지난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2300선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두 달 만에 25% 넘게 급등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는 약 8%가 상승해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와 함께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맞물린 결과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하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통정매매나 허위 정보 유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몇 배의 배상과 즉각적인 계좌 거래 중지 조치를 예고했다. 고의적 불법 공매도에는 영업정지를,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시장 퇴출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중간배당으로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해 경제에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배당 성향을 높이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공정 거래를 막고, 동시에 기업의 투자 매력을 높여 증시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뜻이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낮은 주주환원율, 불투명한 지배구조, 이중상장 문제, 공매도 논란이 투자자 이탈을 불러왔다. 신뢰 회복을 위해 풀어야할 뿌리 깊은 문제들이다. 배당 확대와 세제 인센티브 역시 증시 활력에 필요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조정만으로도 코스피 3500선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은 전혀 다른 얘기다. 지금까지의 역대 고점(3300선) 대비 70% 가까이 더 올라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보이더라도, 결국 주가를 떠받치는 것은 기업 실적과 생산성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 개혁과 투자 유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한 증시 상승을 이끌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기술을 축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반등도 정책 기대감에 따른 일시적 ‘허니문 랠리’에 그칠 수 있다. 증시는 기업의 실력이 만든다. 불법은 엄단하되,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주가 방어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각국이 기업 활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이유는 분명하다. 성장의 열쇠가 민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업이 살아야 자본시장도 제 힘을 발휘한다.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마음껏 뛰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