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11일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에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 프로그램은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피해자, 가해자, 지역공동체 등)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 복구 및 재통합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KSD나눔재단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권리회복 및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 복귀 지원을 통해 청소년 범죄 재범률을 떨어뜨리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후원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피해자, 가해자, 지역공동체 등)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 복구 및 재통합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
KSD나눔재단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권리회복 및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 복귀 지원을 통해 청소년 범죄 재범률을 떨어뜨리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후원해 오고 있다.
법무부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적용 대상 확대 및 효과성 분석, 우수사례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 초기 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회복적사법 모델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심적·행동적으로 변화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KSD나눔재단의 범죄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밝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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