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47)의 배임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고발인이 낸 재항고를 2년 6개월 만에 받아들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방 부사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무혐의·불기소 처분됐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됐을 때 고등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이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백찬하)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경찰에 방 부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방 부사장이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약 19억 원을 영어유치원 운영 법인 A사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하이그라운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 부사장은 A사의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방 부사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무혐의·불기소 처분됐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됐을 때 고등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이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백찬하)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경찰에 방 부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방 부사장이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약 19억 원을 영어유치원 운영 법인 A사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하이그라운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 부사장은 A사의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21년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방 부사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도 2022년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고발인들은 2022년 12월 재항고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