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미비 vs 발목잡기…"캠프페이지 평가 제외 요구" 공방

강원도 "행정 절차·시의회 승인 없어"
춘천시 "지켜야 할 금도 있어" 불쾌감
지역정가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결과"

강원연구원이 주최한 춘천 캠프페이지 시민 대토론회가 도청 관계자, 춘천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2명의 주제발표자를 비롯해 6명의 지정토론자가 나섰지만 춘천시 토론자는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춘천시가 신청한 옛 미군기지(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 평가 제외를 요청한 것을 두고 거센 책임 공방이 오갔다.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시민소통이 부족했다는 강원도와 독립된 행정주체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춘천시의 주장이 맞선다.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는 등 양측이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만큼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부지 내 일부(12만7,000㎡)를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 받기 위한 공모신청서를 국토부에 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아파트 단지를 빼고 첨단영상산업단지와 공원, 컨벤션센터를 짓기로 전략을 바꿨다. 20년째 방치된 캠프페이지를 미니 신도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은 물론 도시계획 전문가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원이 아닌 국토부에 '캠프페이지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답했다. 반대 의견을 냈던 지난해보다 보다 강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미군기지 공여구역인 캠프페이지 용도에 대한 도지사 승인이 없었고 소통부족과 시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개발방향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앞서 3월 대체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절차 및 소통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정 부지사를 따라 나선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춘천시로부터 프레젠테이션 자료 몇 장을 받은 게 전부"라며 목청을 높였다.

이어 등장한 여중협 행정부지사와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미군기지 공여구역 승인 등 행정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는 고스란히 강원도가 춘천시 계획에 반대하는 논리가 됐다.

이에 춘천시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육동한 시장은 "도와 시는 독립적 주체로 최소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시의 노력이 무시, 왜곡되고 배제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 공문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성명이 오갔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현지실사 등 예정된 공모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